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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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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4지677, 2015.06.12 기각 처분청이 이 건 건축물을 촬영한 내ㆍ외부 사진들에 나타난 이용현황 등에 비추어 이 건 건축물이 화훼, 묘목 등을 가식하여 판매하는 시설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청구인이 농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지688, 2015.06.11 기각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2년 이내에 쟁점토지와 연접하지 아니한 00도 00시로 주소지를 이전한 점, 2009년부터 2013년도까지 쟁점토지에 대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2년 이내에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 |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지550, 2015.05.14 기각 청구인이 2011.10.4.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유예기간(2년) 이내인 2012년도 및 2013년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가 청구인이 아닌 000으로 되어 있고, 000의 농지원부에 이 건 토지를 임차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2년 이내에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고 000에게 임대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4지2175, 2015.05.13 기각 청구인은 2012.6.26. 이 건 농지를 취득하여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OOO에게 임대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농지를 다른 용도(임대용)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기 경감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지147, 2015.04.30 취소 쟁점농지의 전 소유자가 이 건 취득세 과세처분이 있은 후 2013년도분 및 2014년도분 직불금 수령 및 신청이 잘못된 것임을 인정하고 반환하거나 신청을 취소하였고, 우리 원에서 실시한 쟁점농지에 대한 현장확인조사와 청구인들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쟁점농지에 이팝나무 등을 식재하여 직접 경작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 |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판례 | 대법원2015두35918, 2015.04.23 국승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이를 직접 경작하기 시작하였으므로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를 2년 이상 경작할 것이 요구된다 할 것인데, 원고가 2년 이상 경작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토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이상 지방세특례법 제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원고로부터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여야 할 것임 |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4지1294, 2015.04.02 경정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의한 적정성 진단결과 부적정으로 판정된 이 건 토지에 대한 초과액 산정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 건 토지의 시가표준액에서 이 건 수용토지의 시가표준액을 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산출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새로 취득한 부동산의 가액을 시가표준액이 아닌 청구인이 신고한 가... |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판례 | 대법원2014두42100, 2015.03.26 국승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2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음 |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769, 2015.03.19 지목이 임야인 사실상 농지에 대한 감면 관련 질의 회신 |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지89, 2015.03.11 기각 청구인은 2009.10.14. 쟁점농지를 취득하고 2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고, 쟁점농지의 전소유자에게 임대한 사실이 2010년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내역 등에서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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