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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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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3203, 2013.12.04 취득세 감면대상인 자경농민 해당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3지722, 2013.11.27 기각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도시지역에 소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처분청에 알리지 않고 부당하게 취득세 감면을 받았으므로, 이는 청구인이 신고납부이무를 성실히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어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정당함 |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3지629, 2013.10.22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아닌 임차인 ○○○가 영농 목적이 아닌 튤립, 수선화 등 화훼 판매시설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이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상 기 경감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적법함 |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3지196, 2013.10.07 이건 부동산이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3지1, 2013.09.12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한 날（2011.12.22.）부터 2년 이내（2012.8.10.）에 쟁점농지 소재지로부터 20㎞ 이외의 지역인 쟁점주소지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일시（35일） 이전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농지 인근에 계속하여 거주하면서 직접 영농에 종사한 사실이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상 취득세를 경감 요건을 여전이 충족... |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3지53, 2013.07.17 경정 (1) 쟁점2건물은 영농 등의 목적(농업용창고)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가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에 대하여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2) 쟁점1건물이 외부로 통하는 별도의 출입구가 설치되어 있어 있고, 외관상 쟁점2건물과 석축을 통하여 구분되어 있으며, 쟁점... |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3지115, 2013.05.14 취득 전부터 청구인이 2년 이상 직접 경작할 수 없는 상태에서 취득하였고, 청구인의 과실 없이 부득이 사용할 수 없게 된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사례 |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3지114, 2013.05.14 취득 전부터 청구인이 2년 이상 직접 경작할 수 없는 상태에서 취득하였고, 청구인의 과실 없이 부득이 사용할 수 없게 된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 보기 어려우므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사례 |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3지271, 2013.04.29 청구인의 직업이 치과의사로서 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도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기 경감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사례 |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2지743, 2012.12.27 취득 당시 지목이 "답"인 토지를 "목장용지"로 사용하고 있다 하여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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