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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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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지1087, 2016.12.07 기각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조 제3항 제1호의 “농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실제 거주”의 판단은 주민등록 주소지와 실제 거주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직전 까지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었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귀농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지502, 2016.11.28 기각 청구인들이 이 건 임야를 농지로 조성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고 인우보증서 만으로는 이 건 임야를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이 건 임야의 취득 후 유예기간 만료일 현재 농지조성을 시작하였다고 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지501, 2016.11.28 기각 청구인들이 이 건 임야를 농지로 조성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고 인우보증서 만으로는 이 건 임야를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이 건 임야의 취득 후 유예기간 만료일 현재 농지조성을 시작하였다고 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지497, 2016.11.28 기각 청구인들이 이 건 임야를 농지로 조성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고 인우보증서 만으로는 이 건 임야를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이 건 임야의 취득 후 유예기간 만료일 현재 농지조성을 시작하였다고 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판례 | 서울고법2016누43116, 2016.11.16 국승 농지원부에 등재되고 매실나무를 식재한 경우라도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자경농민으로 볼 수 없다. |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지614, 2016.11.11 취소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원 소유자에게 그 소유권을 환원한 것은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소유권을 이전할 수밖에 없는 정당한 사유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지19, 2016.11.08 기각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에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보기보다는 피상속인의 영농을 간접적으로 지원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자경농민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지947, 2016.10.27 기각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추징규정을 안내하지 않았고, 처분청이 늦게 추징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청구인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지416, 2016.10.19 기각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직접 경작’이란 이 건 시행령에서 정하는 자경농민의 요건을 계속 충족하고 있는 상태에서 경작하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인바, 해당 농지 소재지로부터 20Km 밖의 지역으로... |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지369, 2016.10.14 각하 청구법인은 경정청구 기간을 경과하여 이 건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기한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그 거부통지는 경정청구에 대한 것이 아니라 민원회신이어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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