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26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09지94, 2009.08.18 토지가 수용될 것이라는 고시가 있은 후에 경작을 위하여 취득한 농지의 일부가 수용 또는 협의매각으로 공공용지에 편입된 경우 경작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08지1057, 2009.06.09 잡종지인 토지에 철쭉이나 소나무 등 조경수가 식재되어 있는 것 외에 별도의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는 흔적이나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영농에 이용되는 농지로 볼 수 없음 |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08지1056, 2009.06.09 잡종지인 토지에 철쭉이나 소나무 등 조경수가 식재되어 있는 것 외에 별도의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는 흔적이나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영농에 이용되는 농지로 볼 수 없음 |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08지593, 2009.03.20 농지 취득 후 2년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을 제3자가 한 경우 자경농민이 농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이 감면할 수 없음 |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08지594, 2009.03.17 농지 취득 후 2년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을 제3자가 한 경우 자경농민이 농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감면할 수 없음 |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사청구 | 감심2009-15, 2009.02.26 상속 취득 당시 도시지역 중 세부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 농지의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님 |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155, 2009.01.13 자경농민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의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 |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08지404, 2008.12.16 추징사유 등을 알지 못한 것은 납세협력의무가 있는 청구인의 귀책사유이므로 이 건 농지를 취득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매각하였으므로 취득세 등의 추징요건이 성립되었고, 이 건 농지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함 |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08지565, 2008.11.21 농지에 대한 취등록세 감면을 받은 후 취득한 토지 일부가 야적장 등으로 사용되고 있어 취득ㆍ등기 당시 농지가 아니었다고 판단하여 취등록세를 추징한 처분은 정당함 |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08지516, 2008.09.18 자경농민이 농지를 취득하였으나 그 후 3년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제3자가 한 경우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경감된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함 |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실무해설
Hot issue
.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