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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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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3916, 2011.08.18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조제1항 자경농민의 범위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제2항은 소유농지의 기준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서로 별개의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제1항의 자경농민의 범위를 제2항에 바로 적용할 것은 아니다. 제2항에서 소유 범위를 취득자 세대원의 농지까지 합산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바, 조세법규의 엄격 해석 원칙에 따라 취득 주체인 취득자가 ... |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세정과-2988, 2011.03.21 사실관계는 별도로 검토해야하나 임차중인 농민에게 농지원부가 없는 경우에는 비료등의 영수증과 농산물 출하 매출 증명서등에 의해 입증된다면 영농에 종사했다고 볼 수 있다. |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세정과-8785, 2010.08.18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자경농민이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농지원부의 발급여부와 상관없이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였음이 증빙자료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인 것임 |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3560, 2010.08.16 공부상 농지를 취득하여 유예기간 이내에 개발행위허가와 건축허가를 받아 창고를 신축한 후 창고용지로 지목을 변경한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의 경감대상이 되는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3560, 2010.08.13 공부상 농지를 취득하여 유예기간 이내에 개발 및 건축허가를 받아 창고를 신축한 후 창고용지로 지목을 변경한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의 경감대상이 되는 농지가 아닌 것임 |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2021, 2010.05.13 자경농민이 농지 취득 후 질병 등의 사유로 제3자가 경작한 경우라면 농지 취득 후 2년 이내 직접 경작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 |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1791, 2010.04.29 공부상 지목이 전인 토지를 목장용지로 사용하는 경우 취득ㆍ등록세 감면대상 목장용지로 볼 수 없음 |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1754, 2010.04.28 자경농민이 취득 당시 일시적ㆍ계절적 휴경지를 취득한 경우 언제든지 경작가능한 상태의 일시적ㆍ계절적 휴경지 상태라고 한다면 사실상 농지에 해당됨 |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967, 2010.03.10 농지소유자인 부모와 동거하며 직계비속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증여 당시 농지가 없더라도 해당 직계비속자는 영농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함 |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09지1009, 2010.01.28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가압류등기가 되어 있던 농지를 취득하여 법원의 강제경매로 매각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경우로 보아 기경감된 취득세등을 추징한 것은 적법함 |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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