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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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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지288, 2017.05.10 기각 청구인과 그 배우자가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제조업 및 음식점업으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고 관련 소득금액이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2년 이상 영농에 직접 종사한 사람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지152, 2017.04.26 취소 청구인이 직접 경작을 개시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고 경작개시 이후 일시적(20일)으로 주소지를 이전하였으나 이 건 목장용지 소재 주민이 확인한 인우보증서, 축협조합장 등이 발급한 청구인의 농장 사육개체현황 및 소출하확인서, 사료공장장이 청구인을 거래처로 하여 발급한 매출내역서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그 배우자와 함께 이 건 목장용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이므... |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판례 | 서울고법2016누70347, 2017.04.13 국패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판례 | 대법원2016두62467, 2017.03.16 국승 농지원부에 등재되고 매실나무를 식재한 경우라도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자경농민으로 볼 수 없다. |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지175, 2017.03.13 기각 청구인이 이 건 농지를 취득하여 감면유예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하고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이상 당초 감면한 취득세는 추징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처분청에서 이러한 사실을 미리 안내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지321, 2017.03.02 기각 처분청이 제시한 쌀직불보조금 지급 관리대장에 따르면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아닌 제3자가 경작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상속으로 취득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지1241, 2017.01.24 기각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농지를 임차하여 2년 이상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농지는 임대인이 직접 경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은「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자경농민 및 경작농지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지926, 2017.01.19 기각 ① 쟁점토지에 대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 내역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질병 등의 사유만으로 직접 경작하지 못한 법령상 또는 사실상의 객관적인 장애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② 처분청으로부터 납세의무사항 등에 대하여... |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지51, 2016.12.20 기각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 제1호 등에서 규정한 직접 경작의 의미는 농지의 취득자가 농지의 소재지인 구·시·군 및 그 지역과 잇닿아 있는 구·시·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사실상 거주하면서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것을 말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소재지에서 20킬로미터 외의 지역으로 ... |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지868, 2016.12.12 취소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 기간이 없이 기존 경작자가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쟁점농지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제2호가 아닌 제1호의 적용대상이라 할 것이고 제1호에서 자경농민의 직접 경작의 유예기간을 2년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농지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상태여서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 |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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