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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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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지383, 2023.03.31 기각 청구인의 경우 이 건 농지의 취득 당시 주소지가 지특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2호의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건 농지는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며, 청구인이 이 건 농지의 취득 이후인 2021.10.13. 이 건 농지의 소재지 인근으로 주소지를 이전하였다 하여 소급하여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 |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지895, 2023.03.23 기각 「지방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에서 분리과세대상 농지의 범위를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는 토지로서 도시지역의 경우에는 그 용도지역이 개발제한구역 또는 녹지지역에 있는 것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고, 쟁점토지는 도시지역 내 농지로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용도지역이 준주거지역인 것으로 확인되고 개발제한구역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실제 현황이... |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453, 2023.03.06 기각 청구인이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농업 외의 산업에 종사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이 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256, 2023.02.08 기각 취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조세채무의 성립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자기의 책임 하에 신고ㆍ납부하는 조세이므로 처분청 세무 담당 공무원의 미안내 및 청구인의 법령부지 등을 취득세의 감면 사유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인 점(조심 2016지1176, 2017.2.8.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사청구 | 감심2022-179, 2023.01.17 기각 이 사건 부과처분이 부당한지 여부 |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지98, 2023.01.10 취소 청구인은 2014.8.8. 종전토지에 대한 농지원부를 최초 등록하여 관상수를 재배하였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에서 청구인이 그 이후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하여 왔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시한 경작 현황과 수확 농작물 등을 촬영한 사진, 종전토지 이장의 경작사실 확인서(경작기간 : 심리일 현재 9년 6개월), 농자재 매입 영수증, 관상수 묘... |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5746, 2023.01.10 취소 청구인의 배우자는 청구인과 함께 농업경영체 경영주외 농업인으로 등록되어 있고, 쟁점토지로부터 20㎞ 이내의 지역에서 계속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지방세법특례제한법 시행령」제3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동거가족중의 1인 이상이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고 하더라... |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지366, 2022.12.02 취소 쟁점소득이 쟁점캠핑장에서 발생된 것으로 하여 신고되었기는 하지만, 청구인이 2018.7.27. 쟁점사업장 소재지로 전입(귀농)하고 2019.8.30.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한 2021.8.27. 현재 당초 감면목적에 맞게 쟁점토지를 동물사육업 등에 사용하고 있다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의 쟁점소득은 쟁점캠핑장... |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지738, 2022.11.15 기각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 제2호에서 자경농민이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경감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예외를 둔다는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점, 청구인이 2020.12.15.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2년 이내인2... |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지764, 2022.11.09 기각 청구인이 기존소유농지를 직접 2년 이상 경작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기존소유농지 소재지로 전입한 날은 2020.10.28.이고, 이 날부터 이 건 토지 취득일(2022.1.11.)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이므로 농지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대상인 자경농민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임. |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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