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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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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인1734, 2021.09.27 기각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그것이 설령 종전 사업체의 유휴설비를 이용하거나 사실상 폐업한 업체의 자산을 이용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가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사업을 승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3675, 2021.09.15 기각 청구법인이 대표이사 개인의 경작활동과 구분되는 청구법인의 영농활동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청구법인의 매입, 매출 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영농에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측면이 있음 |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372, 2021.09.02 기각 일반적 경과조치는 지방세법령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한 내용에 한하여 그 효력이 미친다 할 것인데, 「조세특례제한법」상 외국인투자감면 규정은 지방세법령에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것이어서 신뢰보호의 원칙이나 일반적 경과조치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임 |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3580, 2021.07.19 기각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인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과세관청이 사전에 도시지역의 농지는 경감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안내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조심 2017지297, 2017.5.17.,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 |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898, 2021.07.07 기각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한 시점에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으로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3575, 2021.06.28 기각 청구인은 2015.12.10. 이 건 토지를 취득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100분의 50을 경감받은 후 그 유예기간(3년) 이내인 2017.4.28. 이 건 토지를 매각하였으나, 그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 발생일부터 30일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 |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957, 2021.06.22 기각 청구인의 경우 이 건 토지의 취득일 현재 배우자인 000과 주민등록을 함께 하지 않았으므로 위의 자경농민에 해당하려면 청구인 본인이 이 건 토지 외의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농업에 종사하였어야 하나 그러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청구인은 취득세를 경감 받을 수 있는 자경농민에는 해당하지 않는 점, 나아가 배우자... |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939, 2021.06.22 기각 청구인이 이 건 토지의 일부에 매실 묘목을 식재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 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바,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3338, 2021.06.07 기각 ㆍ청구인이 농지조성을 착수하였다거나 농지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임야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만료일 까지 농지조성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ㆍ청구인은 이 건 임야를 취득하여 농지조성용 임야로 감면신고를 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추징... |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332, 2021.04.27 기각 청구인이 처분청 관내로 전입하기 전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ㅇㅇㅇㅇㅇㅇㅇ의 대표를 맡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전입 후 쟁점사업을 위한 사업자등록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소매업 등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고,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이 미미하다고 해서 추징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기도 어려움 |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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