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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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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6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74, 2020.06.16 기각 처분청이 2019. 7.17. 쟁점토지에 출장했을 당시 나대지 상태인 것으로 확인된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농작물을 수확하여 얻은 수익금이나, 직불금 수령내역 등 직접 경작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2년간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취득... |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546, 2020.06.09 기각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조 제1항에서는 농지 취득일을 기준으로 자경농민 본인 또는 그 배우자 중 1명 이상이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자경농민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자경농민인 부친 ○○○의 자녀로서 이 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에 별도로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영농을 하고 있는 토지는 없으므로 지방세법령에 따른 ... |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1423, 2020.06.0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는 본인 또는 배우자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감면요건을 정하고 있으므로 취득일 현재 피상속인과 배우자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으면 족하며, 2년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세대별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을 필요는 없으므로 농지 취득일 현재 피상속인과 본인이 동일한 세대별 ... |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619, 2020.05.20 기각 10년 이상 수영장을 운영한 청구인의 주업을 농업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자경농민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59, 2020.05.20 기각 청구인은 이 건 농지의 전 소유자와 진입로 문제로 협의한 것으로 보아 당초부터 이 건 농지를 취득할 때부터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이 건 농지를 취득할 때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이 이 건 농지를 경작하기 위해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가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농지를 유... |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359, 2020.05.20 기각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따르면 이 건 토지에는 잡풀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는 등 실제 해당 토지를 경작하거나 농지조성을 시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600평이 넘는 이 건 토지를 자연농업을 활용하여 직접 경작하였다는 주장은 수긍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2017년에 이 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 2018년에는 해당 토지의 질을 개선하는 작업을 하였고 ... |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320, 2020.04.29 기각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2년 이내인 2017.7.25.에 농업회사법인이 본점을 이 건 토지로 이전하였고, 그 농업회사법인은 처분청 관내에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고 있는 점, 처분청이 2019.4.8. 이 건 토지에 출장한 후 작성한 결과보고서에서 청구인이 아닌 농업회사법인이 화훼작물 재배 등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과 농업회사법인은... |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지3808, 2020.04.24 기각 이 건 토지는 협의취득으로 그 소유권이 변경되었고, 이는 사법상 매매로 수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 건 추징규정에서 정당한 사유에 대하여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정당한 사유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한국도로공사의 협의 매수에 응한 것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 제2호에서 추징사유로 규정한... |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177, 2020.04.07 기각 청구인이 귀농일인 2016.7.20.부터 3년 이내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이 건 토지인 농지 소재지로부터 약 105킬로미터에 위치한 경기도 김포시 지역으로 이전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사실상 거주 여부에 관계없이 취득세의 추징 요건에 해당된다 하겠고, 또한, 청구인이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도 큰 아들의 임대아파트 재계약 문제로 인하여 공법인 주민등록법상의... |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210, 2020.02.26 청구인과 배우자 000의 직업, 근로소득 등을 볼 때 청구인과 000의 주업이 농업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건 과수원의 경우 청구인의 시아버지인 000가 소유하다가 000에게 증여하였고 증여를 한 후에도 여전히 000가 주도적으로 감귤농사를 짓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과 000는 감귤농사를 이따금 거든 것에 불과할 뿐 이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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