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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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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090, 2020.02.25 청구법인의 원가계산서상에 쟁점비용이 이 사건 토지의 택지조성공사에 소요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쟁점비용이 충당부채와 같은 성격이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지1753, 2020.02.19 청구법인의 원가계산서상에 쟁점비용이 이 사건 토지의 택지조성공사에 소요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쟁점비용이 충당부채와 같은 성격이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지3737, 2020.01.13 기각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취득일(2017.1.2.)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한 사실은 없었다고 보이는 점, 설령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시어미니인 000으로부터 이를 임차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배우자 및 자녀들이 거주하는 수도권 소재 주택으로부터 90㎞ 이상 떨어진 영종도 또는 그 인근에서 거주하면서 영농활동을... |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지1862, 2019.10.11 기각 농지를 직접 경작한다 함은 농사를 짓는 데에 토지를 이용하는 것으로, 일정 기간 동안 경작자의 노동력 등을 투입하여 농작물이 성장할 수 있도록 농지를 이용하는 것을 뜻하는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하고 유예기간 내에 호두묘목을 식재했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묘목이 고사한 것으로 보이고 풀도 우거져 있으며, 청구인이 호두묘목의 성장을 위해서 정상적인 노력을 다... |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지1541, 2019.09.17 기각 자경농민이 취득하는 농지의 취득세 등이 위 규정에 따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농지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여야 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점, 쟁점주소지는 숙박시설이 위치하는 곳으로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볼 만한 농자재 등이 없고 주변인의 진술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주소지에 실제... |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234, 2019.08.09 기각 조세 감면과 같은 특혜 규정은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형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토지가 향후 1년 이내에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수용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취득하였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하였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거 건 취득세를 부과한 ... |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1912, 2019.05.17 곤충사육사는 곤충의 사육을 위한 시설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제2항제2호에서 감면대상으로 열거하고 있는 축사, 축산폐수 및 분뇨 처리시설로 보기 어려움 |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지2264, 2019.05.01 기각 청구인은 쟁점법인들의 명의상 대표이사에 해당하므로 농업 외의 산업에 종사하는 경우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쟁점법인들의 임원 및 주주는 청구인과 그 배우자, 처남으로 구성된 가족회사로서, 청구인이 법인 내에서 충분히 경영권을 행사할 지위에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1231, 2019.04.01 상온창고(常溫倉庫)는 저온저장(5℃)을 위한 저온창고와는 다르게 냉동기 등의 기계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온에서 그대로 저장할 수 있는 시설로서의 농산물 보관용 창고를 의미한다고 사료됨 |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지877, 2018.11.16 기각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자경했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에 대해서 청구인이 아닌 그의 형이 직불금을 신청하여 수령하였고, 신청 당시에 경작사실확인서 및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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