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26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003, 2021.04.21 기각 이 건 토지의 경작기간에 초일을 산입하지 않는 경우 이 건 토지의 경작기간 기산일은 2017.3.7.이고 이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은 2019.3.6. 자정이라 할 것인데, 청구인은 2019.3.6. 자정 전에 이 건 토지를 ㅇㅇㅇ에게 증여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이를 증여하... |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631, 2020.12.04 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묘목거래 영수증은 2019년 5월, 입출금 명세서는 2019년 4월, 구상나무 구입계산서는 2019년 11월에 작성된 것으로 쟁점토지 취득 후 유예기간(2년)이 경과한 이후의 것일 뿐 아니라, 그 영수증과 거래명세서는 타인의 명의로 되어 있어 이를 청구인의 경작 증빙으로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298, 2020.11.12 취소 조합원증명서를 보면 청구인이 2015년 2월경 ***농업협동조합원으로 가입하였고, ***농협의 매입내역 조회 및 거래자별상품별매출집계(2016∼2019년)에 의하면 청구인 명의로 농협에 벼를 판매하고 농자재를 매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자경농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 |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815, 2020.11.09 기각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2016.12.6.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2018.9.19. ㅇㅇㅇㅇㅇㅇㅇ에게 이 건 토지를 양도하였는바,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의 매각으로서 취득세 추징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청구인이 ㅇㅇㅇㅇㅇㅇㅇ로부터 10년 이내에 이 건 토지를 환매할 수... |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918, 2020.10.30 경정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본문의 자경농민에 대한 감면을 적용받았으나 이를 2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고 매각함으로써 같은 항 단서 제2호에 따라 위 감면받은 취득세 등은 추징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이나, 「지방세법」제15조에서 자경농민에 대한 특례세율에 대하여는 취득당시 적용하였던 특례세율을 취득 후... |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237, 2020.10.06 기각 청구인은 2016.8.29. 충청북도 영동군으로 전입하였다가 약 2년 4개월만인 2018.12.12. 대전광역시 서구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변경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330, 2020.09.22 기각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에 청구인이나 청구인의 배우자가 2년 이상 그 주소지에서 실제 거주하였음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신용카드 사용내역, 우편물 송달내역 등)을 달리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지방세법령에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326, 2020.09.03 기각 ○이 건 창고가 이 건 주택과 사실상 1구의 주택을 이루는 것으로서 이를 포함한 이 건 건축물을 고급주택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하고 기 납부한 취득세 가운데 일부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취득세는 납세의무자 스스로 조세채무의 성립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본인의 책임하에 과세표준 및 세액 등... |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76, 2020.07.14 각하 청구인은 2019.7.19. 이 건 고지서를 수령하였고, 이 날부터 90일을 경과한 2019.1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73, 2020.07.06 각하 청구인은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9.7.2.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동 이의신청은 신청기간을 경과하여 청구되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