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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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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심사청구 | 행심2004-163, 2004.06.28 조사결과 토지가 경작되고 있지 않음이 확인되므로, 농지의 취득일로부터 2년내에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존에 감면하였던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정당함 |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세정과-1594, 2004.06.15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자가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등이 경감되나,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결정하여야 함 |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세정과-814, 2004.04.16 농지취득에 따른 취등록세 감면 질의 회신 |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세정과-674, 2004.04.03 취득세 감면 관련 질의회신 |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세정과-37, 2003.05.30 자경농민이 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농지를 2년내에 매각한 경우, 2년 이상 경작하지 않고 매각한 경우에 해당돼 기감면된 취득세 등이 추징됨 |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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