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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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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6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08지491, 2008.09.18 자경농민이 농지를 취득하였으나 그 후 2년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을 제3자가 한 경우 농지 취득후 2년 내에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적법함 |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438, 2008.06.17 10년 전부터 계속하여 벼농사를 경작하고 있는 사실상 답일지라도 공부상 지목이 하천부지라면 지방세법상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함 |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113, 2008.06.17 사실상 벼농사를 경작하고 있는 답（畓）에 해당하나, 공부상 지목이 하천부지인 경우에는 취득세ㆍ등록세 감면대상 농지로 볼 수 없음 |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세정과-666, 2008.02.28 100% 보유하고 있는 과점주주가 주식을 전부 양도하여 법인의 주주가 아니었다가 5년 이내에 다시 주식을 100% 취득한 경우에도 종전 지분보다 증가하지 않았으므로 과점주주의 주식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음 |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세정과-164, 2008.01.15 취득세 등의 경감 대상이 되는 자경농민은 농지원부 발급여부와는 상관없이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였음이 입증되면 해당되는 것임 |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세정과-5117, 2007.11.30 도시지역 용도미지정지역에 있는 자경농민의 농지는 지방세법시행령 제219조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와 등록세의 50% 경감대상으로 볼 수는 없음 |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세정과-3532, 2007.08.29 농지소유자와 그 동거가족 중의 1인 이상이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였음이 입증되는 경우라면 자경농민에 해당되므로 취득세 등의 경감대상이 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함 |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사청구 | 행심2007-396, 2007.07.23 실제로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공식적으로 신뢰할 만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아님 |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사청구 | 행심2006-1131, 2006.12.27 원전건설예정지구의 농지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세정과-6415, 2006.12.21 취득세와 등록세의 경감 대상이 되는 "자경농민"이라 함은 반드시 전업농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세법 제261조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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