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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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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질의회신 | 세정과-1647, 2005.07.13 취ㆍ등록세 감면대상이 되는 자경농민은 반드시 전업농을 요하는 것은 아님 |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세정과-1470, 2005.07.04 농지원부의 발급여부와는 관계없이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였음이 입증된다면 자경농민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임 |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서면4팀-786, 2005.05.20 경기도 고양시와 서울시 은평구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시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해당함 |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세정과-623, 2005.05.09 자경농민의 농지취득에 대한 감면 적용시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의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공사업에 따른 수용도 이에 해당되어 추징대상이 됨 |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사청구 | 행심2005-109, 2005.05.02 자경농민이 취득한 농업용 부동산을 2년이상 사용하지 않고 법인에 현물출자한 경우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함 |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세정과-504, 2005.04.30 농지를 상속 받은 자가 자경농민에 해당되어 취득세를 비과세 받고, 등록세는 50%를 감면받은 후 상속일부터 2년 이내에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 경감한 등록세만 추징됨 |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세정과-315, 2005.04.20 농지를 상속받은 자가 지방세법 상 "자경농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취득세 등이 비과세 되는 것임 |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세정과-313, 2005.04.20 자경농민이 농지를 취득한 후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으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라면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은 추징대상이 되는 것임 |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사청구 | 행심2004-381, 2004.12.29 단순히 농지로 사용하기에 부적절하다거나 실제 경작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사정만으로 농지가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곤란하고 이 사건 토지가 농지가 아니라는 다른 명확한 확증도 없이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임 |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세정과-3221, 2004.09.24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의 경우 그 대상자는 영농에 종사한 자로서 농지 등을 취득한 자이므로 동거하는 아버지로부터 아들이 농지를 증여받아 취득하는 때에는 감면대상이 되는 것임 |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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