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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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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질의회신 | 세정과-6348, 2006.12.20 자경농민이 읍단위 이상 도시지역내에 위치한 개발제한 구역과 녹지지역내의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대상에 포함하는 것임 |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사청구 | 행심2006-336, 2006.07.31 자경농민이 농지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배우자와 장모에게 증여한 경우 이를 매각한 것으로 보아 경감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적법함 |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사청구 | 행심2006-304, 2006.07.31 실제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보기는 사회적인 합리성이 없으므로 취득세 등을 감면하지 않고 부과한 것은 적법함 |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세정과-3162, 2006.07.21 남편이 자경농민에 해당되어 부인명의로 농지를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으나 농지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부인의 주소지를 이전하거나 임대하여 직접 경작하지 않는 경우 기 감면한 취·등록세의 추징대상임 |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세정과-3153, 2006.07.20 피상속인 소유 농지를 상속인인 자경농민이 상속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이 타당하나 자경농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함 |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세정과-1141, 2006.03.21 자경농민이 공부상에는 염전으로 되어있으나 10년전부터 벼농사를 경작해온 사실상 농지인 답(답)을 농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것임 |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세정과-725, 2006.02.20 제3자로부터 임차하여 농사를 짖던 농지에 본인 명의의 건축물 신축을 위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후 취득한 경우 자경농민이 취득한 농지에 대한 감면에 해당하지 아니함 |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세정과-103, 2006.01.10 자경농민이 농지를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자경하지 않고 제3자에게 임대하다가 매각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 등이 추징됨 |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세정과-258, 2005.12.29 자경농민이 농치취득으로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후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공공사업에 따른 수용으로 해당 토지가 매각된 경우 감면된 취득세 등은 추징되는 것임 |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사청구 | 행심2005-443, 2005.09.26 농지 취득일로부터 2년 내에 수용된 경우라도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함 |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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