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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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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2지506, 2012.11.28 기각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이를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의 추징요건은 성립하였다 할 것이고,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후에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칠 수는 없음 |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3280, 2012.10.12 영농목적의 농지를 버섯재배지로 이용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세액의 추징이 제외되는 농지의‘직접 경작’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지만, 이에 해당 여부는 과세권자가 관련 자료 및 사실조사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 |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1853, 2012.06.15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직접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한 자녀(직계비속)가 동거하고 있는 자경농민인 부모로부터 농지를 증여로 취득할 경우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 여부 |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2지283, 2012.05.22 청구인들은 피상속인과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농지 소유자인 피상속인과 동거가족으로 볼 수 없어 취득세 등의 경감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2지275, 2012.04.26 기각 청구인은 농지를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매각하면 기 경감된 취득세가 추징되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이러한 사유는 매각에 따른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음. |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1지632, 2011.10.28 농지를 취득하여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한채 매각하였으며, 매각에 대한 정당한 사유도 없으므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례 |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1지175, 2011.10.13 유예기간 내에 토지를 영농에 사용하지 못한 것은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토지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취득세 등을 부과처분한 사례 |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세정과-15226, 2011.09.27 상속으로 인하여 지목이 전이고 그 위에 축사가 있는 토지를 자경농민이 취득하는 경우 농지 감면 해당 여부 |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1지501, 2011.09.07 수증자가 부동산을 적법하게 취득한 이상 증여계약의 해제 및 부동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소멸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3916, 2011.08.19 자경농민의 농지취득에 따른 취득세 감면 적용시 취득 주체인 취득자가 소유한 농지만을 합산대상으로 보는 것임 |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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