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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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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질의회신 | 법제처-17-422, 2017.09.20 농지의 취득세 경감 대상인 자경농민의 거주 요건의 기준(「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 관련) |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지738, 2017.09.18 기각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소재지에서 20킬로미터 박의 지역으로 전출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인우보증서나 사실확인서 외에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소재지에서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서 실제 거주하고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 |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지450, 2017.07.18 기각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의 취지는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와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임야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경감하되, 농지를 2년 이상 경작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각ㆍ증여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경작개시 이후 휴경기에 농지를 복토화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한 점 ... |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지202, 2017.07.13 기각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조 제1항에서 자경농민 본인 또는 그 배우자 중 1명 이상이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할 것 등을 감면요건으로 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농업경영체증명서나 농지원부만으로는 취득일 현재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였다고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1686, 2017.06.26 본인 또는 배우자 중 1명 이상이 취득일 현재 2년 이상 계속해서 영농에 종사하고 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라면 부부 중 1명이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37백만원을 초과한 경우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감면대상이다. |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사청구 | 감심2016-107, 2017.06.15 기각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농지조성을 시작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지130, 2017.06.09 기각 쟁점토지에 대한 직불금을 청구인들이 아니라 제3자가 수령하였다가 이후 처분청의 사용실태조사 후에 이를 반환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2년 이상 경작하였다고 볼 만한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지968, 2017.06.09 기각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에서 청구인의 주소지까지는 20킬로미터가 넘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지314, 2017.06.08 기각 청구인이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취득당시에 자경농민의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지273, 2017.05.31 기각 청구인은 농자재의 대부분을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한 ○○농협에서 구매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경기도 ㅇㅇ시에 있는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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