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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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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지86, 2015.03.11 기각 청구인은 2010.12.8. 쟁점농지를 취득하고 2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고 2011년 6월 쟁점농지 상에 가설건축물을 축조한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인이 쟁점농지상에 가설건축물을 축조하여야만 하는 정당한 사유로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4지945, 2015.02.09 취소 청구인은 OOO에 거주하면서 다른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였고, 거주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있는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자경농민의 농지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임 |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4지834, 2014.12.31 취소 쟁점농지의 전소유자가 2012년도 및 2013년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자진반납한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하기 위해서 구입한 2013년도 농약 및 비료 구매내역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2011.6.30. 쟁점농지를 취득하고 2년 이내에 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4지1338, 2014.12.31 기각 청구인은 2010.6.8.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2010.8.20. 쟁점부동산을 oo영농조합법인에게 현물출자하고 이 법인의 지분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쟁점부동산을 매각하여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327, 2014.12.26 자경농민 관련 지방세 법규해석 검토 회신 |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4지2147, 2014.12.24 기각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한 후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고 타인이 계속하여 경작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경감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4지1391, 2014.12.24 기각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종전토지가 “000000” 사업시행으로 수용됨에 따라, 2012.11.1. 보상금을 수령하고 2014.4.22.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는바, 청구인은 자경농민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보상금 수령일로부터 1년 이내에 대체할 부동산을 취득하6였어야 하나, 1년이 경과한 후에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취득세 ... |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4지898, 2014.12.22 기각 청구인은 2009.4.6. 쟁점농지를 취득하고 2년 이내에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쟁점농지에 대한 2009년도와 2011년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내역에는 청구인이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고, 타인이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2년 이내에 직접... |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4지1397, 2014.12.01 기각 청구인은 2009.8.19.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유예기간 이내인 2009.9.21. 쟁점토지를 매도자에게 이전한 사실이 나타나고, 그 이유가 쟁점토지가 경작을 할 수 없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고 하나 이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3지463, 2014.11.07 기각 청구인은 2012.12.26. 농어촌지역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으나, 2012.12.21. 쟁점농지를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농지는 귀농일 전에 취득한 농지로서 취득세 경감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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