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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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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지334, 2016.05.24 기각 항공사진 및 현장 출장보고서에 따르면, 쟁점토지의 경우, 수풀이 우거져 있는 등 영농에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고, 인접 토지 소유자들과의 분쟁으로 쟁점토지를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사정은 법령의 제한이나 행정관청의 귀책사유 등 외부적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는 정당한 사유에... |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지992, 2016.04.27 취소 청구인의 부친인 000이 농지를 소유하면서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인이 상속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청구인은 000의 직계비속으로서 000과 2년 이상 동거한 가족에 해당하며, 쟁점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19조 제1항에 따른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 |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지326, 2016.04.21 기각 청구인의 배우자인 ○○○는 사망하기 전까지 ○○○로 재직한 것으로 보아 가정주부인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농업을 주업으로 하면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경농민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자경농민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지173, 2016.03.28 기각 가정주부인 청구인이 가족과 떨어져 이 건 농가주택으로 귀농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지방세법 시행령」제3조 제3항의 귀농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청구인은 실제 거주하고자 하는 의사 없이 이 건 농가주택으로 주소지를 이전한 후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받았다고 보이는바, 청구인이 신의에... |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지1223, 2016.02.18 취소 피상속인의 농자재 구입내역 및 벼 도정 확인서 등에서 피상속인이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그 동거가족인 청구인은 자경농민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지889, 2016.01.27 기각 청구인은 청구인의 직계비속인 ???이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주장하나,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었던 ???이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건 토지 취득을 자경농민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지911, 2015.12.30 경정 청구인들의 경우 사망한 아버지와 같은 세대를 이루면서 함께 거주하였고, 농지원부상 사망한 아버지가 쟁점토지를 소유하면서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들을 자경농민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지1156, 2015.12.21 기각 청구인의 연령 및 건강상태 등은 이 건 농지 취득 이전부터 예상할 수 있는 사안이므로 이 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못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고, 이 건 농지를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임대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은 감면추징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3352, 2015.12.07 농어촌 지역으로 전입신고 후 상당기간 실제거주하지 아니하고 농업이외 산업에 종사한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제4항에 따른 감면대상 해당 여부 |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지1529, 2015.11.19 기각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하고 5개월만에 이 건 토지 소재지로부터 20km 이내의 지역이 아닌 곳으로 주소지를 이전하였고, 이 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출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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