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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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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627, 2022.11.07 취소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무렵부터 피상속인과 함께 쟁점토지를 계속하여 경작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음. 따라서, 청구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자경농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5602, 2022.11.03 취소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및 진료기록내역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3.3.18. 메니에르병을 진단 받고, 쟁점토지 취득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외래치료 및 처방을 받았으며, 쟁점토지 매각일을 전후하여 어지러움 증상이 발현되었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쟁점토지 매각일 현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청구인의 메니에르병 최초... |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지305, 2022.10.25 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이후 처분청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있다 하더라도, 동일한 부과처분에 대하여 중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이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지31, 2022.09.29 기각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일 현재 쟁점토지의 소재지인 00시에 거주하거나 이와 잇닿아 있는 시·군·구에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고, 이 건 주소지는 쟁점토지와의 직선거리가 20㎞ 이상 떨어진 곳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일 현재 자경농민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064, 2022.09.20 기각 임야를 농지로 조성하기 위해서는「산지관리법」제14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데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해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농지조성을 시작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 |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800, 2022.08.08 기각 청구인은 이 건 토지 취득일 현재 직접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한 이상, 청구인이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경농민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조심 2021지1266... |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828, 2022.07.19 기각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감면요건인 “해당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할 것”이라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조심 2016지968, 2017.6.9. 외 다수, 같은 뜻임)고 판단됨 |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지856, 2022.07.14 기각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날(2019.8.30.)부터 1년 내인 2019.12.18. 임차법인과 이 건 토지의 무상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임차법인은 2021.9.24. 이 건 토지 위에 이 건 건물(3개동)을 신축하였으며, 국세청 사업장연계자료와 건축신고서 제출 시 첨부된 토지사용 승낙서(2020.5.28.)에서 임차법인이 사용하는 이 건 토지의 면... |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622, 2022.06.30 기각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처분청의 현장확인조사, 항공사진 등에 의하여 2020년부터는 경작의 흔적이 나타나지 아니함. 2020년 항공사진, 2021년 6월 로드뷰 사진에 의하면, 쟁점토지 일부가 성토되어... |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3313, 2022.06.13 기각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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