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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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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지1185, 2018.11.08 기각 청구인은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농지를 취득한 후에 추징요건을 안내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해외에 체류했다는 사정은 개인적인 사정에 불과해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지1170, 2018.10.16 기각 청구인은 유예기간 내에 산지를 농지로 전용했음에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로 지목을 변경했으므로 이는 복구되어야 할 산림에 해당하는 점,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처분청에 산지전용신고를 하거나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사실이 달리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유예기간(2년) 내에 ... |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지811, 2018.09.04 기각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청구이인이 토지사용에 장애가 있었음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할 상황이 아니었다는 인근주민의 확인서만으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지653, 2018.06.12 기각 청구인은 자경농민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을 자경농민으로 볼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이상, 자경농민인 그의 배우자와 같은 주소지에 거주해야 할 것인데, 청구인은 그의 배우자와 별도의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한 사실이 주민등록표에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그의 배우자와 사실상 함께 거주했다고 볼 만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 |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지646, 2018.06.12 취소 쟁점토지는 자경농민이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로서「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등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감면대상인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취득세 등 감면을 부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지63, 2018.05.23 기각 보충금이 없는 교환계약의 경우 교환계약 체결일을 매각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취득하고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한 것에 해당하므로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지405, 2018.05.17 기각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에서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되,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쟁점토지의 수용이 예정되어 있어 2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못할... |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지1086, 2018.05.02 취소 청구인의 배우자가 이 건 농지의 취득일 현재 직접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하였고 그 배우자인 청구인은 이 건 농지 취득일 현재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이상 동 조항의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지406, 2018.04.26 기각 「지방세법」및「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납부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고의 또는 과실은 고려의 대상이 아니고, 청구인이 이 건 토지에 대하여 경감받은 세액을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지 아니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지407, 2018.04.24 기각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경작에 적합한 땅으로 만들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에서 유예기간을 경과한 것은 정당한 사유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현장조사에 따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택지분양 등에 사용하려고 복토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주장 외에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기 위한 준비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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