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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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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지370, 2018.04.10 기각 청구인이 2014.1.28. 이 건 농지를 취득하고 그로부터 2년 이내인 2015.12.31.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이 건 농지 의 소재지로부터 86km 정도 떨어진 곳으로 이전한 것이 확인되는 이상, 이 건 농지의 취득일부터 2년 이상 직접 경작하여야 할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 |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지234, 2018.04.06 기각 청구인은 2017.11.30.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전입일부터 3년 이내인 2017.12.5. 현재 농업 외의 산업에 종사한 사실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농업 외의 산업에 종사하여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지368, 2018.04.02 기각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 제2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들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2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야적장 등)로 사용하였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 |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지1047, 2018.02.22 경정 청구법인이 2011.12.7. 골프장 설치 운영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최초로 설립된 후 주주법인이 영위하는 동종의 사업을 영위한 적이 없는 점, 청구법인이 주주법인 등으로부터 직원, 자산 또는 매출처 등을 승계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설립을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6항의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확장이나 업종의 추가 등으로 보아 ... |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지1003, 2018.01.23 기각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일(2016.8.1.)을 기준으로 하여 2년 전인 2012.10.18.부터 2015.8.6.까지 소유하고 있던 농지인 종전토지의 소재지에서 20킬로미터 외의 지역으로 정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청구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에 따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 |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지1022, 2018.01.09 기각 취득세와 같은 신고ㆍ납부방식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점,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의 신고의무를 안내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하면서... |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사청구 | 감심2016-914, 2017.12.15 기각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어 2016.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항 등에 규정된 취득세 감면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사청구 | 감심2016-688, 2017.12.14 기각 청구인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어 2016.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항 등에 규정된 감면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지1033, 2017.12.06 기각 청구인은 종전 농지를 매각하고 서울특별시 ○○구로 이사한 후에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이 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에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직접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에 따른 자경농민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법제처-17-535, 2017.09.20 농지의 취득세 경감 대상인 자경농민의 거주 요건의 기준(「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 관련) |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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