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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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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지463, 2022.06.08 기각 청구인이 농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자경농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청구인 또는 배우자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농지를 2년 이상 경작하였어야 할 것이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이전까지 청구인 또는 배우자가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한 농지는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감면 대상이 되는 자경농민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 |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지336, 2022.04.12 기각 청구인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경농민의 세 가지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 자경농민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317, 2022.04.06 기각 청구인은 2020.6.1. 쟁점농지를 취득한 이후인 2020.7.6. 쟁점농지 소재지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이전한 사실이 청구인의 주민등록 등·초본 정보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있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는 이상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4항 등에 의한 귀농인의 농지 취득에 대한 감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266, 2022.01.26 기각 청구인이 쟁점농지 취득일(2019.10.18.) 현재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하는 방법으로 직접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 객관적인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상 청구인이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경농민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 |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727, 2021.12.01 기각 「지방세법」제103조의22에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 및 감면에 관한 사항은「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도록 하였으나,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개인지방소득세의 경우와 달리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 및 감면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2016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는 종전의 규정이 아닌 납세의무 성립당시의 규정에 따라 산정... |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125, 2021.11.23 기각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까지 청구인 또는 배우자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농지는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감면 대상이 되는 자경농민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681, 2021.10.25 기각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하기 위한 준비행위까지 마쳤다거나 취득 직후에 발병한 질병으로 쟁점토지를 경작하지 못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유예기간 내에 경작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2350, 2021.10.21 가설건축물을 축조한 후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감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을 개시하였다 하더라도,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감면 목적물인 가설건축물을 멸실한 것은 최소 2년 이상의 기간을 목적사업에 직접사용 하도록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라 판단됨 |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947, 2021.10.15 기각 일반적 경과조치는 지방세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한 내용에 한하여 그 효력이 미친다 할 것인데, 조특법상 이월세액공제에 대한 규정은 지방세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것이어서 일반적 경과조치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임 |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939, 2021.10.15 기각 일반적 경과조치는 지방세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한 내용에 한하여 그 효력이 미친다 할 것인데, 조특법상 이월세액공제에 대한 규정은 지방세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것이어서 일반적 경과조치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임 |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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