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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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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67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46013-1942, 1996.07.08 연차유급 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연차수당의 수입시기는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연의 익년이 되는 것임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46013-1815, 1996.06.24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연·월차수당의 수입시기는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월 또는 년의 익월 또는 익년이 되는 것이므로, 질의의 "1995년 연월차소득"의 과세 여부는 이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46013-1741, 1996.06.18 운송수입금액을 정액으로 납입하고 차액은 운전기사의 수입으로 한다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소득으로 봄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46013-1663, 1996.06.10 반도체공장 내에서 공조시스템의 유지관리·무전기의 유지관리·각종 장치의 관리감독·각종 계측기, 감리기의 유지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월정급여 100만원 이하 근로자는 "동력생산 및 관련장치조작원"에 해당하는 경우 생산직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됨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재경원소득46073-76, 1996.05.06 대학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의 비과세기준산정시 적용되는 "급여합계액"의 의미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95경2634, 1996.05.02 비영리법인인 직업훈련원이 받는 직원훈련비에 대하여는 국세청의 해석이 변경된 시점인 94.11.7인후 종료사업년도부터 과세할 수 있음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95서1594, 1996.01.29 지하철역 구내 신문가판대 운영법인으로부터 신문을 공급받아 신문, 잡지 등을 판매한 차익을 갖는 장애인 판매원은 자유직업소득자가 아님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46013-4718, 1995.12.28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의료비(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당해연도에 지출한 의료비는 다음연도 근로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46013-4614, 1995.12.19 세출예산관리지침에 따라 공무원에게 직책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매월 지급되는 직급보조비(종전의 정보비)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46013-4613, 1995.12.19 근로자가 제공받는 식사대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나, 다만 월정액급여가 5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은 비과세되는 것임 | 근로소득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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