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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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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22601-2901, 1988.10.11 단체정기재해보험의 보험료로써 연 12만원 이하의 금액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으로서, 사용주가 부담하는 동 보험료가 연 12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한 금액은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됨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85서54, 1985.03.28 장부등의 증빙없는 인건비는 필요경비 불산입함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판례 | 대법원1981누136, 1983.10.25 과세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하고 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이더라도 귀속자에게 환원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한 이는 과세소득에 해당함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83서1281, 1983.08.18 을종근로소득세를 갑종소득으로 가산세 부과 못함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82서1068, 1982.09.09 법인이 상여금 지급시기·지급금액 등 확정되지 아니할 경우 소득세법상의 근로소득 지급시기의 의제규정 적용될 수 없다고 본 사례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81서696, 1981.11.17 외국인근로자에게 지급한 생활비는 소득세 과세함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80서380, 1980.05.31 아들의 사업을 배후에서 다소 도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해도 이것만으로 실지사업주라고 보기에는 미흡함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1234-1338, 1969.07.25 퇴직한 후에 지급되는 상여금의 손금산입 여부 | 근로소득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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