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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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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46013-405, 1994.02.08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는 [별표]의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는 것으로 복지후생적 성질의 급여 등에 대한 비과세규정 적용대상인 "광산에서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와는 일치하지 아니함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부가46015-182, 1994.01.26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성과급 등을 금전으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현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46013-157, 1994.01.15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무주택 종업원이「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취득·임차 소요되는 자금(2,000만원 한도)을 대여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이라 함은 종업원이 회사로부터 직접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을 말하므로 회사의 보증하에 종업원 명의로 차입한 주택자금이자의 일부를 회사가 부담한 경우 당해 회사부담 이자 상당액은 종업원의 근...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46013-4034, 1993.12.22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 화해 등에 의해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과 합산 후 연말정산을 하여 원천징수 납부하는 것임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46013-3806, 1993.12.04 매월 직급별로 지급하는 품위유지비가 원활한 직책수행을 도모하기 위한 기관 운영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비용의 실질사용 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46013-3687, 1993.12.03 근로소득이라 함은 급여의 명칭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모든 급여 성질의 금액을 말하고 비과세소득은 세법에 특별히 규정한 것에 한하는 것이므로, 공무원이 받는 연가보상비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46013-3652, 1993.11.30 거주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은 자유직업소득으로 보는 것이고, 다른 사업자와의 고용관계에 의해 자료수집, 취재, 기초원고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급여를 지급받는 것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46013-3580, 1993.11.25 근로소득세는 급여를 지급하는 자가 급여지급시에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이나 추후 원천징수를 잘못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이를 자발적으로 시정하여 추가징수할 수 있는 것임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46013-3445, 1993.11.15 월정급여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국내근로자가 시간외 근무를 하고 별도의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으면서 회사로부터 계속적으로 야근식사를 제공받는 경우의 식사대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나, 사용인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일시적인 식사제공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46013-3401, 1993.11.09 근로소득이라 함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상여·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모든 급여로서「소득세법」상 특별히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근로소득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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