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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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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국조46017-148, 1994.11.24 국내고정사업장에 근무하는 고용인의 급료를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 본사가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고정사업장이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선택적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46013-3057, 1994.11.07 2 이상의 근무지가 있는 근로소득자의 매월 지급받는 근로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는 각 근무지에서 원천징수·납부하고, 주된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가 주된 근무지의 근로소득금액과 종된근무지 근로소득금액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연말정산하는 것임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46012-2977, 1994.10.28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사용인이 부담할 분담금을 법인이 부담한 경우 사용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되는 것임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46013-1402, 1994.05.14 원양어선의 선원이 일정 어로기간의 어획실적에 의하여 지급받는 보합금(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소득세법 시행령」제57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46012-1319, 1994.05.09 법인이 조기퇴직을 원하는 사용인에게 퇴직금 외에 별도로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으로, 근로소득으로 보는 퇴직위로금은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46013-1098, 1994.04.15 월정액급여 금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가 제공받는 식사 또는 식사대는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매월분의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46013-834, 1994.03.21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주는 유급휴일(주휴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주휴수당은 일정범위 내에서 비과세되는 것임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46013-798, 1994.03.18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근로자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상여금에 대하여도 근로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46013-797, 1994.03.18 과세대상 근로소득이 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을 한 후 사용주의 지시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금액이어야 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는 여러 가지 정황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46013-796, 1994.03.18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근로자가 실질적인 출장일수 또는 실제 소요비용과 관계없이 여비의 명목으로 월액 등 일정액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포함하는 것임 | 근로소득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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