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1,67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46013-1905, 1993.06.29 종업원이 본인의 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회사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그 소요경비 명목으로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자가운전보조금 중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임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46013-1524, 1993.05.26 제조업 또는 광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공장 또는 광산에서 제품이나 부분품의 품질을 검사하는 자(한국표준직업분류번호 31523)는 생산직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46013-1482, 1993.05.12 근로계약상 근로를 제공한 시간 또는 일수나 그 성과에 의하지 아니하고 월정액에 의하여 급여를 지급받는 자는 일반급여를 받는 근로소득자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원천징수의무자가 동 근로소득을 매월 지급하는 때에는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46013-1061, 1993.04.23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기밀비, 업무추진비 기타 유사한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직무수행에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46013-1017, 1993.04.20 근로소득만이 있는 거주자는 당해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이고, 국내에서 거주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근로소득 등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46013-1016, 1993.04.20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해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주휴수당·생리휴가수당 또는 월차·연차수당은 월정액 급여의 크기에 관계없이 연 100만원까지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46013-942, 1993.04.13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 개시일 전에 확정되지 아니한 원양어선의 선원이 지급받는 보합금(근로소득)은 그 확정된 날에 수입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임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국이46523-17, 1993.03.25 고용관계가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내국인이 취득하는 경제적 이익은 내국인의 을종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46013-705, 1993.03.23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일용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서 일 35,000원의 근로소득공제를 공제한 후 차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46013-671, 1993.03.19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발생한 환급세액은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환급하는 것이며,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달 이후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환급하는 것임 | 근로소득의 범위 |
실무해설
Hot issue
.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