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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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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재경부소득46073-189, 1998.12.31 임직원의 고의·중과실로 인해 회사가 부담한 보험료를 임직원의 근로소득으로 보는지 여부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종소98-481, 1998.12.18 A법인이 B법인에게 영업권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중 신고누락금액에 대해 A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처분한 것에 대해 ‘가수금 반제’분이라고 하나 입증 안되므로 당초처분 정당함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98-549, 1998.11.24 1993년도분 법인의 매출누락으로서 사외유출된 금액을 과점주주로서 실질경영자인 당시의 대표자에게 귀속된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 과세함은 정당함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국조46017-143, 1998.10.17 국내자회사 "A"에 100％ 출자한 외국의 모기업 "B"가 A에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임직원에게 B의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하면,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하는 시점에서 발생하는 시가와 취득가액의 차액은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함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97부2460, 1998.10.16 대표이사와 기타 임직원등이 연대한 보증채무를 법인이 대위변제한 금액이 그 보증비율에 따른 각인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으로만 과세함은 부당함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종소98-511, 1998.10.09 법인의 공사원가에 대해 가공계상액으로 보아 대표자의 근로소득으로 과세했으나 가공원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재조사 요함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종소98-457, 1998.10.09 법인이 직원에게 지급한 가족에 대한 지하철 무임승차권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나 가족이 실제로 동 승차권을 사용한 가액에 대하여는 재조사 요함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46011-2892, 1998.10.07 거주자인 사외이사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독립적인 자격없이 그 계약에 의한 직무(이사회 참석 등)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보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46012-2872, 1998.10.02 사용인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회식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출한 경우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의 금액은 손금산입하고, 동 금액은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재경부소득46011-146, 1998.09.30 우리사주조합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취득자금을 무이자로 대여받은 후 상환기일 이전에 적정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상환하는 경우 그 대여금과 상환액의 차액은 당해 조합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근로소득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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