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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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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46013-2744, 1998.09.24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는 바, 월급여액이 10,000천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세액과 10,000천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상당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함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종소98-434, 1998.09.18 법인의 수입금액누락액을 법인의 실질적인 경영주인 대표자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함은 정당함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98-450, 1998.09.18 사외유출된 법인의 가공경비가 실질적으로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위헌결정된 구 법인세법상 ‘상여처분’에 의하지 않고 직접 근로소득으로 과세함은 정당함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98-433, 1998.09.18 위헌결정된 구 법인세법상 소득처분에 의하지 않고 ‘인정상여’분을 직접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함은 정당함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46013-2267, 1998.08.12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재임중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임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특별공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1998-222, 1998.07.21 법인이 매출누락한 금액은 법인의 직원 및 조직구성으로 보아 대표이사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의제하고 이는 임시적 급여로서 상여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부에 해당하므로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종소98-310, 1998.07.10 다세대주택 신축분양의 동업을 중도포기하고 동 분양수입금액은 다른 동업자의 사업소득으로 신고됐으므로 본인에 대한 과세는 부당함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46011-1818, 1998.07.06 종업원이 퇴직함으로써 지급받은 급여 중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퇴직금 등은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46011-1674, 1998.06.23 임직원이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 중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급되는 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명예퇴직금·명예퇴직위로금·퇴직가산금 등은 당해 임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법인98-106, 1998.06.12 제조업 해당여부에 대해 10여년 이상 과세관청의 문제제기 없었고, 과세적부 심사청구 처리통지서에 의해 과세결정전 통지내용이 취소된 것을 다시 과세함은 신의칙에 위반됨 | 근로소득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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