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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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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46012-2236, 1997.08.20 근속중인 종업원에게 지급한 학자금은 퇴직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종업원에게 지급한 생산 장려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퇴직금 계산 위한 급여에 특정수당의 포함 여부는 근로기준법 또는 당해 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판단함.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46012-2087, 1997.07.26 법인의 임원에 대하여는 무주택사용인에게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취득 등에 소요된 자금(2,000만원 한도)을 무상 또는 저 이율로 대부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판례 | 대법원96누8819, 1997.07.01 금융업에는 유가증권 및 기타 금융상품을 대상으로 투자하는 투자회사가 포함되므로 은행 등 금융업 영위 주주들이 지급 받는 배당금은 배당소득 아닌 사업소득으로서 지급조서 제출의무 없음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46013-387, 1997.02.06 귀 질의의 경우 세출예산관리지침에 따라 공무원에게 직책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매월 지급되는 직급보조비(종전의 정보비)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46013-336, 1997.02.01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그 판결이 있은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근로를 제공한 연도별로 연말정산을 다시 해야 하는 것임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46013-3664, 1996.12.30 「소득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한 날이 급여의 수입시기인 것이므로, 1997.1.에 지급하는 문의의 수당이 1996.12.1.∼12.31.까지 근로를 제공한 대가인 경우 동 수당은 1996년 귀속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46013-3630, 1996.12.27 1∼11월분 급여는 당해연도 12. 31까지, 12월분은 다음연도 1. 31까지 지급한 것으로 봄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46013-3580, 1996.12.21 "월정액급여"라 함은 매월 지급받는 봉급·급료·보수·임금·수당 등 급여의 총액에서 상여금 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를 제외한 급여를 말하는 것이므로 비과세되는 식사대 등은 월정액급여의 범위에 포함됨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재경원소득46073-189, 1996.12.12 근로소득 비과세대상인 연구활동비관련 적용방법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46013-3256, 1996.11.22 한국전기통신공사의 전화국은 "공장 또는 광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동 전화국에 근무하는 전신전화설치원 및 서비스원은 비과세되는 생산직 근로자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함 | 근로소득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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