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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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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67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98-159, 1998.06.05 법인의 자금을 회장의 직위에서 개인적으로 사용하다 반제한 경우, 그 인정이자 상당액을 회장개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함은 정당함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1998-159, 1998.06.05 법인 회장의 지위에서 조건 및 이자율 약정없이 가지급금 명목으로 법인의 자금을 개인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한 경우 그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는 갑종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98-149, 1998.05.26 법인의 토지 장부가액이 실제 매입가액보다 과다 계상된 것이 인정되므로 과다 계상분을 지배주주인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함은 정당함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97경2477, 1998.05.22 종업원이 법인으로부터 무상대여받은 주택자금으로 국민주택 규모이상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그 이자 상당액은 근로소득으로 봄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46011-1088, 1998.04.29 종업원이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 중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급되는 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명예퇴직금·명예퇴직위로금·퇴직가산금 등은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46013-974, 1998.04.20 내국법인의 임직원들에게 당해 외국법인의 주식을 일정한 조건하에 취득할 수 있는 조건부 주식상여 또는 조건부 주식무상취득권을 부여한 경우 당해 조건의 성취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시가상당액은 당해 임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함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46013-946, 1998.04.19 출자자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과 종업원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때 사택은 기업소유의 사택 뿐만 아니라 임차하여 제공하는 사택도 포함하는 것임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46011-935, 1998.04.14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따라 불특정 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급여에 해당안되는 명예퇴직금, 명예퇴직위로금, 퇴직가산금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46012-177, 1998.01.21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이 되는 비용 중 인건비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근로소득을 말하는 것임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46011-2328, 1997.09.02 약정 의무기간동안 근로를 제공하기로 하고 장학금을 대여받는 경우, 실제 근로를 제공하는 의무기간에 안분한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 근로소득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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