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1,67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국이22601-1221, 1992.06.04 주한독일문화원에 고용된 내국인이 지급받는 급여는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91서1713, 1991.10.28 실체없는 법인의 제출자료로 과세한 처분의 부당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22601-2087, 1990.10.31 한사람이 두가지 일에 종사하는 경우 취업시간이 많은 직종에 종사하는 것으로 보며, 기능직 사원이 생산직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 지급받는 급여 중 법정한도 내 금액을 비과세하는 것이나 이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22601-2011, 1990.10.22 근속수당과 교통비는 소득세가 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이고,「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또는 야간근로수당은 생산직 근로자가 지급받는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것임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88구9666, 1990.06.21 상당한 기간동안 여러차례에 걸쳐 상당한 필지의 부동산을 취득, 판매하여 양도차익을 얻어 왔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8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6조 소정의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다고는 보기 어렵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의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됨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가 부동산매매업...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90구280, 1990.06.20 원고는 구상금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가 소외회사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자 이를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였고 이어 대차대조표상에도 이를 그대로 계상하였음에 비추어 보면 위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임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22601-2158, 1989.06.14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통상 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주휴수당 또는 월차·연차수당 중 연 1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은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출퇴근시의 교통비로서 지급받는 금액과 무사고 포상금 등은 과세되는 근로소득임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22601-1970, 1989.05.31 종업원이 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자녀의 학자금 또는 장학금은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교육법」에 의한 학교(유치원·대학 및 대학원 제외)의 학생인 2인 이내의 직계비속을 위하여 지급한 입학금·수업료·기타 공납금은 1인당 연 12만원을 한도로 당해연도 급여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22601-1826, 1989.05.22 월정액급여는 당해연도중 지급받는 상여 등 부정기적 급여, 실비변상적 급여 및 복지후생적 급여를 제외하는 것이나, 연간 상여금 지급총액을 급여지급시 매월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상여금 명목으로 지급받더라도 월정액급여에 포함되는 것임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22601-1822, 1989.05.22 광산에서 채광·발파·갱내보안 등의 작업을 수행하는 직종에 근무하는 자는 광산에서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 근로소득의 범위 |
실무해설
Hot issue
.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