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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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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22601-920, 1989.03.11 주휴수당 또는 연월차수당의 비과세 범위액의 계산에 있어서 매과세기간 회계처리시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의 과세기간별로 구분계산하나,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할 월 또는 연도에 비과세 범위액을 계산함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22601-618, 1989.02.21 당해 법인에 근무하는 임직원의 자녀 중「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이 당해 학교의 일반적인 선정기준에 따라 추천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교육비 또는 장학금은「법인세법 시행령」제42조 제3호에 해당하는 것임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22601-415, 1989.02.03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금액 중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이나 다음달 이후에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가 없거나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가 환급할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이 이를 환급하는 것임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국이22630-33, 1989.01.27 국외의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급여가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손금으로 계상된 경우에는 급여를 갑종근로소득으로 보아 당해 국내사업장이 원천징수하여야 함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22601-277, 1989.01.26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때에는 급여총액에서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금액을 근로소득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근로소득자가 지급한 의료보험료는 필요경비로서 공제하는 것이나 국민연금은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22601-187, 1989.01.20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월차, 연차수당 중 연 1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은 비과세소득이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급하는 의료보험료는 당해연도의 급여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22601-185, 1989.01.20 세법상 근로소득이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모든 급여를 말하는 것임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22601-3012, 1988.10.21 비과세되는 학자금이라 함은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가 근로소득자 본인에게 지급하는 학자금으로서「소득세법 시행령」제7조의 2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학자금만을 말하는 것임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22601-2903, 1988.10.11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고, 그해 12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연간 총급여액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게 됨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22601-2902, 1988.10.11 단체정기재해보험의 보험료로써 연 12만원 이하의 금액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으로서, 사용주가 부담하는 동 보험료가 연 12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한 금액은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됨 | 근로소득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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