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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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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양도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조세특례제한	사전답변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소득세	판례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지방세특례제한	판례	주제어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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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법인22601-1452, 1989.04.20 광산에서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라 함은 관리 및 사무부분에 종사하는 자는 예외로 하는 것이나 육체노동에 종사하면서 작업의 지도를 담당하는 경우에는 동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됨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법인22601-1372, 1989.04.13 광산에서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는「소득세법 기본통칙」1-2-7…5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법인22601-1370, 1989.04.13 갑종근로소득을 지급받는 근로소득자가 부양가족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매년도 12월분의 급여액을 지급받기 전에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것을 표시하는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를 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나, 전년도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다시 제출하지 아니함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국이22630-177, 1989.04.11 일본법인의 한국연락사무소에 근무하는 한국인 거주자가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는 한국에서만 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되므로 동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는 한국에서 원천징수 납부함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법인22601-1267, 1989.04.06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유급휴가중에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월차, 연차수당 중 연 1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은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인 것임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법인22601-1266, 1989.04.06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유급휴가중에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월차, 연차수당 중 연 1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은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인 것임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법인22601-1183, 1989.03.31 기술개발 종료 후 당해 법인의 사용인인 참여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법인22601-1159, 1989.03.29 선원 등이 도급계약에 의하여 근로의 대가를 보합금 등의 방법으로 지급받는 경우 당해 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과세표준의 확정신고기한 개시일 전에 급여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그 확정된 날에 수입한 것으로 보는 것임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법인22601-1097, 1989.03.24 무주택 종업원이 당해 회사로부터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취득·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받아 주택을 취득한 후 출퇴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전출함으로 인하여 다시 주택을 제공받은 경우에도 기존의 주택융자금을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함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법인22601-1095, 1989.03.24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유급휴가중에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월차, 연차수당 중 연 1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은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인 것임	근로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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