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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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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67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46013-615, 1993.03.13 비과세되는 식사·기타 음식물은 월정액급여가 5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에 한하는 것이고, 국외근로자의 경우에는 모든 근로소득자가 해당되는 것임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46013-492, 1993.02.27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외국법인으로부터 직접 받는 급여는 과세표준 확정신고 대상인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46013-379-80, 1993.02.16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종업원이 시내출장비 등을 별도로 지급받는 경우 동 시내출장비 등은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것임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국이22601-582, 1992.12.26 한국에 파견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 해외파견근무에 따라 사규에 의거 통상 지급하는 급여 이외에 수당명목으로 한국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세를 회사가 대신 지급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해외근무수당에 해당되는 것임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22601-2737, 1992.12.22 귀하의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우리청에서 발간한 "알기쉬운 근로소득세 연말정산1992)" 책자에서 발췌한 내용을 참고 바람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22601-2681, 1992.12.15 귀하가 질의한 야간근로수당의 비과세 여부와 관련하여 우리청에서 발간한 "알기쉬운 근로소득세 연말정산(1992)" 책자에서 발췌한 내용 참고 바람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재무부부가22601-, 1992.11.11 음식점업 영위 사업자와 음식점 안에 30개의 코너를 설치하여 코너별로 임대하는 경우 음식점업 사업자와 각 코너주간의 매출액산정 등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22601-2171, 1992.10.15 귀 질의의 경우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생산직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22601-1605, 1992.07.21 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므로 보다 구체적으로 질의하시기 바람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22601-1309, 1992.06.15 「근로기준법」규정에 의한 주휴일에 해당하는 날에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주휴수당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구체적인 사항은 사실판단의 문제임 | 근로소득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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