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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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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46013-2979, 1996.10.25 택시운송업체와 고용관계에 있는 영업용택시 운전기사가 매일의 운송수입금액을 정액으로 납입하고 실제 운송수입금액과의 차액은 당해 운전기사의 수입으로 한다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운전기사에게 귀속된 운송수입금액은 당해 운전기사의 근로소득으로 봄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46013-2820, 1996.10.10 1995년도분 연월차수당은 1995년도에 근무하고 1996년도에 확정되는 수당으로 보며 1996년도분 또한 퇴직시까지 근무하고 발생한 수당으로 그 수입시기가 모두 1996년이므로 사용인에 대하여 퇴직시 지급하는 연월차수당 전부를 당 연도의 근로소득으로 봄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46013-2720, 1996.09.25 택시운송업체와 고용관계에 있는 영업용택시 운전기사가 매일의 운송수입금액을 정액으로 납입하고 실제 운송수입금액과의 차액은 당해 운전기사의 수입으로 한다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운전기사에게 귀속된 운송수입금액은 당해 운전기사의 근로소득으로 봄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46013-2481, 1996.09.06 택시운송업체와 고용관계에 있는 기사가 매일의 운송수입금액을 정액으로 납입하고 실제 운송수입금액과의 차액은 동 기사의 수입으로 한다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동 기사의 운송수입금액은 당해 기사의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46013-2453, 1996.09.04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그 판결이 있은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근로를 제공한 연도별로 연말정산을 다시 해야 하는 것임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재경원소득46073-121, 1996.08.27 연구기관 연구원이 받는 소득세비과세되는 연구활동비의 범위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부가46015-1605, 1996.08.08 관광전세버스회사의 근로자가 동 법인으로부터 기본급 외에 전세버스를 목적지까지 운행하고 받는 버스운행수당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46013-2122, 1996.07.26 사립대학의 조교가 연구보조비를 받는다면 그 연구보조비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임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46013-2036, 1996.07.18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주관이 되어 들어온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은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소득할 주민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46013-1968, 1996.07.10 학교 등과의 근로계약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일정한 과목을 담당하고 강의를 한 시간 또는 날에 따라 강사료를 지급받는 경우 동일한 학교에서 3월 이상 계속하여 지급받는 강사료는 월급여소득자의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 근로소득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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