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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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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종소1999-74, 1999.04.09 법인으로부터 주택구입자금을 저리로 대출받음으로써 당해 금액 상당의 이익이 있었으므로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1999-97, 1999.04.09 귀속자가 분명하고「소득세법」에서 별도로 과세소득으로 열거되어 있는 경우에 당해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99서18, 1999.03.31 법인세 경정시 익금산입된 수입금액을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99-41, 1999.03.26 매출누락 상당액이 사외유출되어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지배주주인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추분하여 근로소득세로 과세함은 정당함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법인98-348, 1999.03.26 지방자치단체와 택지개발사업대행 계약하고 부담한 대행사업비 미수령분을 익금누락한 것에 대해 당해 비용계상액을 익금가산해 과세함은 정당함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종소99-7, 1999.02.26 거래처로부터 받기로 합의한 금액 중 공사미수금을 초과하는 지연이자 상당액에 대해 수입계상 누락됐으므로, 위헌결정된 구 법인세법상 ‘상여처분’ 규정이 아닌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으로 처분사유를 변경해 과세함은 정당함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46011-680, 1999.02.24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생활안정자금 등을 저리로 대부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46011-668, 1999.02.20 근로자가 회사의 부당해고에 이의를 제기하여 회사로부터 퇴직일까지의 임금, 해직수당 및 회사 내에서의 직위를 고려한 배상금 등에 해당하는 화해금을 받은 경우, 당해 화해금은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국총46017-61, 1999.01.25 외국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경우 ‘거주자’해당됨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46012-136, 1999.01.12 초등학교에서 3개월이상 고용계약에 의해 일정과목을 담당하는 상설특활부 강사에 지급하는 강사료는 근로소득으로서 원천징수함 | 근로소득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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