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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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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46013-230, 1995.01.25 근로소득세를 비과세하거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득은「소득세법」에서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또는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 등으로 열거된 소득만을 말하는 것임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46013-116, 1995.01.13 운수업체에 종사하는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지급받는 무사고 수당, 출·퇴근교통비, 자녀학자금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46013-28, 1995.01.05 근로소득자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이 동시에 다른 근로자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해당되어 그 중 1인이 공제를 한 경우에도 부양가족을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그 금액을 실제로 부담한 근로자의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임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재경원소득46011-14, 1995.01.01 계약파기로 공사가 중단된 경우 공사대가의 총수입금액산입시기 등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46013-3604, 1994.12.30 무주택종업원이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취득·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을 근로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은 주택의 취득·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 받아 실질적으로 그 목적에 사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46013-3601, 1994.12.30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에서 생긴 과오납금을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함에 있어 원천징수의무자가 폐업 등으로 당해 월 또는 그 다음 월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관련 규정에 의한 환급신청을 하는 것임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46013-3399, 1994.12.13 귀 질의의 경우 세출예산집행관리지침에 따라 각급 학교의 교장 등에게 직책수행에 소요되는 제잡비로서 매월 지급되는 직급별 업무추진비(세출예산 204목: 종전의 정보비)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46013-3246, 1994.11.30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공장에서 생산품이나 부분품을 검사하는 품질검사원으로서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관련규정에서 규정하는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46013-3245, 1994.11.30 귀 질의의 경우 육성회가 없는 초등학교의 교원이 국고나 학교재단으로부터 받는 교과지도비, 보전수당, 가산금은 월 20만원의 범위 내에서 근로소득세를 비과세하는 연구보조비에 포함됨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46013-3219, 1994.11.29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 등 급여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모든 급여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소득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근로소득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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