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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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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46013-4612, 1995.12.19 사용주가 종업원에게 식사를 제공하거나 식사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중식, 석식에 불구하고 모두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재경원소득46073-168, 1995.12.08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자"라 함은 대학의 교원과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로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임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재경원소득46073-168, 1995.12.06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467호) 제38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자"의 의미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46012-4393, 1995.11.30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46013-4079, 1995.11.03 사립전문대학이 학장 등에게 정보비·업무추진비 기타 유사한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그 지급기준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여 당해 목적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국일46017-584, 1995.09.19 한국금융연수원은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귀원에 고용된 강사들의 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됨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46013-3448, 1995.09.04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소득의 지급자는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임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국일46017-533, 1995.08.29 외국인이 내국법인과 2년의 기간 동안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갑종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내국법인은 근로소득세액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함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46013-1044, 1995.04.17 사용인에게 업무실적에 따라 우수 부서에게 지급하는 시상금이 근로자 각인에게 귀속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을 구성하나, 부서의 공동경비로 지출하는 경우에는 복리후생비가 되는 것임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46012-602, 1995.03.04 과세표준신고를 한 법인이 수입금액을 과소계상하였거나 손비를 과대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고, 근로소득세 연말정산결과 발생한 환급세액의 환급은 다른 소득자로부터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이 원칙임 | 근로소득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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