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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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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1999-222, 1999.06.25 의제된 소득으로서 귀속이 불분명하다 주장하나 주택구입자금의 저리 내지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은 사용인에게 명백히 귀속됨을 알 수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1999-175, 1999.06.25 근로자가 주택의 구입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서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1999-160, 1999.06.25 대표이사가 횡령한 것으로 판명되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법인 원천징수납부 불이행에 따른 근로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46011-2349, 1999.06.22 종업원이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 중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급되는 퇴직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 등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46011-2248, 1999.06.15 종업원이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 중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급되는 퇴직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 등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종소1999-196, 1999.06.11 「소득세법」상 각 소득의 총수입금액은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제3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급료에 대하여 임금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합산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1999-212, 1999.06.11 의제된 소득으로서 귀속이 불분명하다 주장하나 주택구입자금의 저리 또는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은 사용인에게 명백히 귀속되므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1999-142, 1999.05.21 고용사장이라 주장하나 최대주주인 대표자로서 실질적으로 법인을 지배하고 경영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46013-1698, 1999.05.06 낙농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비상근임원이 이사회 참석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보수는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사회 참석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하는 것임.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종소1999-85, 1999.04.23 법인으로부터 주택구입자금을 저리로 대출받음으로써 당해 금액 상당의 이익이 있었으므로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근로소득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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