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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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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1999-492, 1999.10.14 퇴직할 당시 퇴직급여지급규정에서는 조기퇴직자에 대한 조기퇴직금 지급규정이 없었으며,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지 아니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임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99-487, 1999.10.08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않은 연구원에게 지급한 연구비 중 법정금액 초과분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99-429, 1999.10.08 특수관계가 소멸된 이후분의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근로소득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99-145, 1999.10.08 임직원 등 사용인에게 지급한 기밀비 등을 임직원 등 사용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1999-507, 1999.10.08 1993사업연도에 소득금액을 가공원가로 계상하였으며, 소득금액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근로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1999-443, 1999.10.08 장부에 기장하지 아니하고, 신고누락하였으며, 대표자의 가수금으로 입금되었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이 없음으로 처분청이 대표자에게 귀속되었다 하여 상여처분하고 갑종근로소득세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임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46011-143, 1999.10.04 종업원이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 중,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급하는 급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종소99-353, 1999.09.03 가공경비를 대표이사가 기밀비 및 개인적 지출 등으로 사용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 대표자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에게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99부720, 1999.08.25 매입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손금부인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고 이를 법인의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사례임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1999부720, 1999.08.25 매입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손금부인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고 이를 법인의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사례임 | 근로소득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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