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6지1171, 2017.05.02 취소 청구법인은 체비지인 쟁점토지를 인도받거나 채비지대장에 등재된 사실이 없는 점, 청구법인 명의로 채비지대장에 등재되지 아니한 이상 대물변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쟁점토지의 매도인이 청구법인에 대한 채무를 그 매수인에게 대위변제하도록 하였다하여 청구법인을 쟁점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 |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소득-99, 2017.05.02 「소득세법」 제22조제3항의 계산식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3년 동안 지급받은 총급여’에는 파견된 업체로부터 지급받은 급여도 포함되는 것임 | 퇴직소득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인-6031, 2017.05.01 해산하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종전사업의 승계 또는 종전 자산의 인수에 의하지 않고 새로이 설립하는 경우 신설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라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인-4981, 2017.05.01 일반 상업용 건물 중 일부를 근로자 휴게실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의 제5항의 계산방법을 준용하여 근로자복지증진시설투자에 대한 공제세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대상 <삭제, 2018.12.24>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201, 2017.05.01 2017.1.1. 전에 중견기업이었던 법인의 주식을 2017.1.1. 이후 증여하여 가업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30의6에 따른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가능 |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15구합72276, 2017.04.28 국승 자신의 업무와 무관하게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들의 유동성 위기를 모면하게 하거나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시장의 지위를 강화하기위한 자금의 대여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 대여금의 업무관련성을 부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3876, 2017.04.28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재활용의무생산자로부터 지급받는 분담금은 「법인세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6중2165, 2017.04.28 취소 법률상 배우자가 법적후견인으로 선임되고 ‘사실혼관계 종료에 따른 위자료’임을 쟁점합의서에 명시되어 사실혼관계가 청산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합의금을 사실혼관계의 종료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 성격으로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합의금 중 일부는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 증여세 과세대상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16다239840, 2017.04.28 (파기환송) 피압류채권이 실효되어 이 사건 압류에 대한 시효중단사유는 종료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때부터 조세채권의 시효가 새로이 진행하여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한 무렵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 부가 | 심사청구 | 감심2015-403, 2017.04.27 기각 쟁점 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등에 따르면 정당한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행되었는지 여부 |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