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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14두42728, 2017.06.15 국승 금융실명제법하 원고명의로 실명확인된 계좌라도 피상속인이 개설·관리한 사실로 보아 피상속인의 차명계좌이므로, 형식적으로 원고가 형제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피상속인이 원고를 포함한 자녀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함 | 증여세 과세대상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국조-638, 2017.06.14 원천징수 대상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면서 지급시점에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이후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원천징수 관련 가산세는 적용됨 |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6191, 2017.06.14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 정의 |
| 부가 | 과세자문 | 기준법령부가-140, 2017.06.14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차량튜닝 연구개발 목적으로 「개별소비세법」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4219, 2017.06.13 판권수수료가 반환의무가 없는 권리취득대가에 해당하면서「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에 따른 무형고정자산의 취득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법인세법」제40조에 따라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계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 임대료 등 기타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지기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8571, 2017.06.13 丙법인의 주주인 주주1, 甲법인, 乙법인 사이에는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가 없고, 50% 이상의 주식 출자 관계도 없는 점에서 볼 때 乙법인은 甲법인 또는 주주 1과 특수관계는 없어 보이나, 丙법인,甲법인,乙법인 관계에서 임원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해당한다면 특수관계가 성립... | 정의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79, 2017.06.13 종중이 처분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이상 중단없이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의 양도는 법인세 과세대상임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양도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597, 2017.06.13 선순위상속주택을 상속받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1세대가 일반주택과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3주택이 된 상태에서 양도하는 일반주택과 일반주택 양도 후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상속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
| 지특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8511, 2017.06.12 사회복지법인과 양로원,보육원,모자원,한센병자 치료보호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범위는 사회복지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단체로 한정해야 한다. | 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면제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16-102, 2017.06.12 기각 용역제공관련 계약서 제시가 없고 대여금으로 처리하는 등 사회통념상 세무처리를 이행하지 않고, 자회사 직원으로서 독립적인 지위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투자유치 및 주식매매 중개·알선한 성공보수로 인적용역의 대가에 해당하지 않음 | 기타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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