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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판례 | 서울고법2017누30018, 2017.06.01 국패 (1심 판결과 같음) 금형은 공구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금형이라는 이유로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고, 개별 특성에 따라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함 | <구>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 및 시기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전1349, 2017.06.01 기각 쟁점아파트는 청구법인의 최대주주인 대표이사가 청주 공장에 근무할 경우에 사택으로 이용한 것으로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 관련 임차료, 관리비 등을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최대주주인 대표이사에게 임차사택을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에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며, 위 두 규정... |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 |
| 국조 | 질의회신 | 서면법령국조-6104, 2017.05.31 선물거래를 위하여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의 보유계좌잔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2항제6호에 따라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수량에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시가를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제과-737, 2017.05.31 투자일임업자가 투자일임재산을 부적정하게 운용함에 따른 손실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손실보상 금액과 이자상당액은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손금의 범위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17두33077, 2017.05.31 각하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며, 존재하지 아니하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국제세원-5859, 2017.05.30 내국법인이 홍콩법인으로부터 구매대행 및 경영지원에 관한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가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지 인적용역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홍콩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 | 외국법인 인적용역소득의 범위 |
| 조특 | 판례 | 대법원2016두63200, 2017.05.30 국패 (원심요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보험료는 연구 및 인력개발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비용으로 공제대상 인건비에 해당함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664, 2017.05.29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농지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138, 2017.05.29 도매업과 제조업을 겸업하는 사업자가 창고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로 사용하는 사업의 사업용자산으로 보아 세액공제 대상 여부 판단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
| 조특 | 과세자문 | 기준법령법인-89, 2017.05.29 산재보험료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인건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의 설정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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