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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헌재 | 헌재2017헌바57, 2017.05.25 합헌 현금영수증 과태료 사건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
| 양도 | 심판청구 | 조심2017중1231, 2017.05.25 기각 주택 수 계산시 제외되는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상속 이후 동일 세대원 간에 증여 등을 원인으로 그 소유권자가 변동된다 하더라도 이를 공동 상속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
| 법인 | 과세자문 | 기준법령법인-42, 2017.05.2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4항에 따라 지급받는 유가보조금은 자산수증이익에 해당 | 무상으로 받은 자산 및 부채의 감소액 중 이월결손금에 충당된 금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3559, 2017.05.23 농업회사법인이 외부에서 매입한 가공된 김치를 판매함으로 인해 발생한 소득은 감면대상인‘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외의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 부가가치세 면세 - 수도물 |
| 국징 | 심사청구 | 심사기타2017-7, 2017.05.23 기각 쟁점보험금은 저축성보험의 보험금으로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압류 적정 | 압류의 요건 등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부302, 2017.05.23 취소 청구법인은 이사회 의결과 조합원들에게 발송한 안내문을 통해 LPG를 공급받는 택시운송사업자에게 1리터당 일정금액을 할인하여 지급하기로 사전약정을 한 점, 청구법인은 위 할인금액을 매월 정산하여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예외 없이 지급한 점, 청구법인은 할인금액을 지급하면서 일정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혜택을 준다거나 그 혜택의 정도에 차등을 두는 등의 방법으로... | 가공계약에 의한 재화의 공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부362, 2017.05.23 취소 청구법인은 이사회 의결과 조합원들에게 발송한 안내문을 통해 LPG를 공급받는 택시운송사업자에게 1리터당 일정금액을 할인하여 지급하기로 사전약정을 한 점, 청구법인은 위 할인금액을 매월 정산하여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예외 없이 지급한 점, 청구법인은 할인금액을 지급하면서 일정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혜택을 준다거나 그 혜택의 정도에 차등을 두는 등의 방법으로... | 가공계약에 의한 재화의 공급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전4308, 2017.05.23 취소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소득세법」제70조 제4항 제3호에 규정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같은 항에 따라 무신고로 간주됨으로써 조특법 제128조 제2항의 감면배제 요건을 충족하였으나,국세청이 발간한 책자에서 추계시에도 조특법 제7조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2016.7.13.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있기 전까지 비과세관행이... | 신의.성실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17서440, 2017.05.23 기각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에서 “1세대 1주택자”를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배우자와 함께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여 각각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법령기본-5889, 2017.05.23 특례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판결은 과세관청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을 의미하는 것이고, 모든 행정소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 납부의무의 소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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