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중47, 2017.06.12 취소 청구인이 채권회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어 서로 담합하여 이 건 판결을 받은 것이라 하기 어려운 점, 쟁점법인의 직원이 이 건 주식증여계약서를 위조한 후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이 법원 판결문에 나타나는 점, 쟁점주식을 반환받아 주주 지위를 회복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거주자의 납세의무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중1001, 2017.06.12 취소 구공장에서 세액감면을 받기 위하여 철거, 폐쇄될 것으로 요구하는 ‘공장시설’이란 일반적으로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 가공, 수선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공장의 생산시설과 설비를 의미하는 것으로 공장건물 자체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에 따른 세액감면의 적용대상으로 판단됨 |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1113, 2017.06.09 출연받은 주식의 발행법인이 감자하는 경우 공익법인등의 주식보유비율 초과여부 판정은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이 속하는 연도의 주주명부 폐쇄일로 하는 것이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7호 및 제78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1322, 2017.06.08 2인 이상의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거나 공익법인을 설립하여 출연하는 경우, 상속인 전원의 합의로 출연하는 경우에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994, 2017.06.08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중962, 2017.06.08 취소 청구인과 거래상대방은 세법상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고 거래구조상 서로 이해관계가 상반되었기 때문에 어느 일방만이 매매가격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서 동 법인의 연대보증채무를 해소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의 요구조건에 따라 쟁점①주식을 매수하고 이어 매도자의 요구에 따라 쟁점②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나타나며그 가... |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제과-787, 2017.06.08 게임판권수수료의 손금귀속시기 |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6027, 2017.06.07 사업연도 중에 회생계획을 이행완료한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경우 완료한 사업연도의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 범위 내에서 공제하는 것임 | 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전2225, 2017.06.05 취소 청구인들이 종합소득세 신고시「소득세법」제70조 제4항 제3호에 규정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같은 항에 따라 무신고로 간주됨으로써 조특법 제128조 제2항의 감면배제 요건을 충족하였으나,국세청이 발간한 책자에서 추계시에도 조특법 제7조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2016.7.13.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있기 전까지 비과세관행... |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4서5741, 2017.06.05 취소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이「법인세법」상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는바, 오랜기간 동안 다수의 거래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거래당사자 간에 1주당 000원으로 거래되었고, 현물출자와 함께 실시된 유상증자에서도 1주당 000원으로 현금증자된 사실에 비추어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는 일반 거래가격으로 봄이 타당함 | 자산의 취득가액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