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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108, 2017.05.17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인 지정기부금 단체 등에 부동산을 무상 임대하고 당해 단체에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임대료 시가 상당액을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 지정기부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전자세원-1150, 2017.05.17 법인이 교부의무가 없는 토지의 공급분에 대하여 착오로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지연·미전송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음 |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16두55049, 2017.05.17 국승 소외 회사가 주주명부의 작성·비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에 어떠한 사정이 있는지 살펴보지 아니한 채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16누31755, 2017.05.17 국승 비록 거래의 당사자가 모두 법적 실체가 있고, 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하고 세금을 신고·납부하고 계좌 등을 통해 매매대금을 수수했다 하더라도, 매출액을 부풀리기 위한 목적으로 외형적으로만 거래의 중간에 끼어든 것에 불과한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임 |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
| 양도 | 심판청구 | 조심2017부945, 2017.05.17 기각 민법 제812조에서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배우자가 청구인과 사실상 동거하고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 청구인과 1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배우자가 없는 경우라 함은 법률상의 이혼을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의 이혼상태는...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부367, 2017.05.17 경정 청구법인의 지배주주이자 대표이사에 대한 사택제공은 부당행위계산의 예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사택을 무상제공한 데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처분 등은 잘못이 없으나, 청구법인이 부담한 하자보수비는 판매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상적인 비용으로 보이므로 이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임 | 익금의 범위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14두14976, 2017.05.17 국승 회사가 주주배정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실권주를 이사회결의로 제3자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배정한 경우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괄호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기타2017-12, 2017.05.16 인용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았더라도 실질적인 유흥행위가 확인되지 않은 점에서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근거과세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306, 2017.05.16 경정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은 증여세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일 현재 상증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인바, 쟁점토지는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에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가액 등 시가로 볼 만한 가액이 없는 이상 개별공시지가로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 평가의 원칙 등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중485, 2017.05.16 경정 청구인과 양도법인이 사전약정한 것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신고ㆍ납부한 점, 청구인은 양도법인과 달리 부동산을 직접 관리하고 있어 인적시설에 차이가 있는 점, 청구인은 임대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을 잔금청산일에 정산하였고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차입하여 쟁점부동산의 잔금을 지급하는 등 자산 및 부채 구조에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거래는 사... | 조세의 물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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