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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판례 | 서울행법2016구합84023, 2017.05.12 국승 이 사건 용역의 주된 내용은 원고가 국내 여행사들과 이 사건 리조트 사이에서 리조트 숙박에 관한 예약을 중개·알선하는 것이므로, 이는 ‘여행관련 시설 이용의 알선’, ‘매표 대리’, ‘숙식 알선’, ‘숙박 예약 대리’에 준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님 |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제과-250, 2017.05.12 보세판매장에서 판매되지 아니한 물품을 반품받는 것은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에 해당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서686, 2017.05.12 기각 「법인세법」제120조 제1항에서 내국법인에 「소득세법」제127조에 따른 이자ㆍ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제162조에서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소득을 열거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국가에 지급한 쟁점배당금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지급명세서... |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432, 2017.05.12 기본적립금(‘피합병법인 적립분’) 반환 및 변동적립금 반환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0조의4제8항에 따른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처분’으로 보지 않음 | 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217, 2017.05.12 삭제 종전 규정에 따르더라도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법인은 ‘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
| 조특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16-88, 2017.05.11 기각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수령한 영업보상금 중 조합의 사업관련 비용 조달을 위하여 예비비 명목으로 공제되어 사업비 분담금으로 사용된 금액은 출자금에 해당됨 |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17두31002, 2017.05.11 국승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자금과 별도의 취득자금 출처를 증명하지 못하여 어머니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적법함 |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
| 처벌 | 심사청구 | 감심2015-478, 2017.05.11 기각 전산장부를 조세회피 목적으로 작성한 이중장부로 보아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10년을 적용하고 부당과소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정한지 등이다. | 조세포탈 등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17두32395, 2017.05.11 기각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하는 경우 증여의제시기(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일) | 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
| 부가 | 판례 | 대법원2015두37549, 2017.05.11 국패 재조사 결정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재조사 결정의 취지에 따라 재조사를 한 후 그 내용을 보완하는 후속 처분을 하지 아니한 채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되는지 여부 | 과세대상-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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