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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지373, 2017.05.29 취소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모법인으로부터 물적분할되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에 토지조성공사가 완료되지 않고 진행 중이어서 지번과 면적 등이 확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취득세 과세대상과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정상적으로 신고하는 것을 기대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취득세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 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953, 2017.05.29 경정 피상속인과 수증인은 협의이혼을 신청한 뒤 쟁점아파트 증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 쟁점아파트의 증여행위는 협의이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점, 수증인이 쟁점아파트를 위자료로 받는 조건으로 피상속인과 협의이혼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피상속인의 명의로 양도소득세 기한후 신고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아파트를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 증여세 과세대상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2800, 2017.05.29 예탁수수료 중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소속 근로자의 우리사주 예탁분에 한하여 우리사주조합 운영비로 보아 손금에 산입함 | 손금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중1538, 2017.05.29 경정 청구법인이 다수의 무자료 매입처로부터 제열금속과의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ㅇㅇㅇ백만원에 달하는 폐동을 직접 매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이고, 고물상을 운영하는 ㅇㅇㅇ이 무자료 매입처로부터 매입한 폐동을 청구법인이 제열금속으로부터 매입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가공거래로 본 쟁점현금입금액 중 현금으로 인출한 ㅇㅇㅇ백만원(공급대... | 세금계산서의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16-97, 2017.05.26 기각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임차인이 아닌 임대인으로부터 수령하였으며, 청구인의 사업기간, 영업형태 등을 고려할 때 쟁점금액은 위약금에 해당함 | 실질과세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16-72, 2017.05.25 기각 주택의 시가표준액이나 부속토지의 면적이 고급주택 기준을 초과하여 해당되는지 여부와 토지취득 시 신고한 실거래가액으로 산정한 토지 과세표준에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 조특 | 심사청구 | 감심2016-27, 2017.05.25 기각 청구법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에서 규정한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상증 | 심사청구 | 감심2015-138, 2017.05.25 인용 피상속인이 사전증여한 재산으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증여세 과세대상 |
| 양도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374, 2017.05.25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 제20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해당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음 | |
| 양도 | 헌재 | 헌재2016헌바269, 2017.05.25 합헌 양도소득에 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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